재정경제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등" 이라 한다)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2. 성희롱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3.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예방 홍보4. 성희롱등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등 및 2차피해 예방교육 관련 예산 확보 및 성희롱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6. 성희롱등 및 2차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및 고충처리절차ㆍ매뉴얼 마련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8.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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