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6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데이터 품질관리정책 및 규정 수립2.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3.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관리4. 그 밖에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에 관련된 사항
②공공데이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질관리 사항을 소관 데이터에 적용2. 소관 데이터에 대한 표준 및 구조를 정의하고 관리3. 소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4. 소관 데이터에 대한 공개데이터 발굴 및 이용 활성화5. 연계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품질점검ㆍ개선
③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 및 공개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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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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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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