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12조 (위반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사용자나 사업자에 대하여는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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