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9조 (사용허가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사용자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 관련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돌이ㆍ포순이사용허가신청서 1부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 1부를 제출받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나 사업자가 서울 이외의 지방에 소재하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나 사업자가 포돌이ㆍ포순이의 경찰 상징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사용자가 사업자가 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사용자가 사업자가 무단으로 포돌이ㆍ포순이를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4. 사용자가 사업자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④포돌이ㆍ포순이의 사용 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포돌이ㆍ포순이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포돌이·포순이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포돌이ㆍ포순이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 수 번 호 | 접 수 번 호 |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명 칭 (기관, 단체, 사업체 등) | 명 칭 (기관, 단체, 사업체 등) | 명 칭 (기관, 단체, 사업체 등) | | | | 신 청 인 |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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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각서
[별지 제3호서식] 각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본인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함에 있어 경찰청의 포돌이ㆍ포순이관리규칙 제4조(사용), 제9조(사용허가 및 취소) 및 제10조(사용료 징수)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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