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문화유산모조품)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유산모조품(모조품표시, 상호 및 저작자의 호가 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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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