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비문화유산 통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수출신고되거나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공항ㆍ무역항ㆍ통관우체국에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야 하며, 여행자가 직접 휴대 반출하는 경우 확인서와 함께 해당 물품에 붙어 있는 비문화유산 확인 표지(별표 2)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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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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