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제2조의2 (지원시기 및 제출서류)
이 규정은「병역법」, 「병역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익법무관의 편입과 군사교육소집, 복무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법무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2021.5.31.>[전문개정 2017. 7. 3.]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6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2.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본조신설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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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공익법무관의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12.30., 개정 2026.1.20.>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병무청은 공익법무관 선발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0. 6. 30.>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0일 지원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집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병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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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