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자문위원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조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홍보, 갈등관리, 문화예술환경 개선 등 국어원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적 제언을 제공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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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자문의 대상인 사업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 중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자문의 대상인 사업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 중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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