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5조 (병무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9., 2006.2.1.>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의 국ㆍ실별 및 소속기관별 정원배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배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6.4.4., 1999.6.7., 2000.1.31., 2001.3.26., 2001.12.31., 2002.4.1., 2003.12.1., 2005. 8.30., 2006.6.29., 2008.3.5., 2012.12.21., 2018.3.30., 2019.12.31., 2021.1.5., 2023.8.30.>
②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일반직 복수직급 정원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상호 이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2.1., 2019.12.31.>1. 병무청의 일반직 3ㆍ4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2. 병무청의 일반직 4ㆍ5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개정 1996.4.4., 1996.7.1., 1997.8.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의 하부 조직별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