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가 제1항의 심의회 개최를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소관 과에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본청 소관 과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심의 안건은 생략할 수 있다.
③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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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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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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