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가 제1항의 심의회 개최를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소관 과에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본청 소관 과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심의 안건은 생략할 수 있다.
③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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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일 시 | . . . 심 의 결 과 | < 조달청 청원심의회 위원 > | < 조달청 청원심의회 위원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 | | | 청원사항 | 청원명 | | | 청원사항 | 청원인 성명 | | 청원인 생년월일 | 청원사항 | 청원 요지 | | | 요구사유 | | | | 검토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 청원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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