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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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 방향 변경이나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업무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 방향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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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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