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게 제3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영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사항과 관련한 실무조정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 및 보호대책 검토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이행률 제고방안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에 따른 미흡사항 조치방안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7.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 인력이 전담 조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 또는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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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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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