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정보공유ㆍ분석센터"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년도 보호대책을 제출ㆍ이행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직접 이행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제6조(정보보호책임관 등)

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통신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팀장급 이상 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심의ㆍ조정
2.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지원

④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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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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