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정보공유ㆍ분석센터"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년도 보호대책을 제출ㆍ이행한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직접 이행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행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제6조(정보보호책임관 등)

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통신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팀장급 이상 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심의ㆍ조정

2.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지원

④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