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1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와 같은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회비 결산에 관한 사항3. 사무국 및 전담기관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4. 센터 운영회비 관련사항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당연직 : 산업통상부 정책기획관, 한국가스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랜드의 부사장급 임원3. 위촉직 : 사무국에서 추천한 2개 이상 회원기관의 부사장급 임원4. 삭제
③삭제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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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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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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