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소송사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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