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얻거나 제9조에 따라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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