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2.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제8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사전 허가 없이 한 때5. 자문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자문내용이 부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