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 (문서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 및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유류세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서류(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생산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고 파기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1. 보조금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2.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자료3.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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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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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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