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목적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대량화물의 기준 등

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협의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보조 또는 융자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전문기관 지정 등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대항조치

입항규제 등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포상금 지급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

과징금의 독촉

권한의 위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표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순항여객운송사업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보조항로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