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급 여부의 결정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 지원 횟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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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기돌봄비의 지원 기준제3조 · 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지원횟수 및 지급액
제4조 · 지급 여부의 결정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기돌봄비 이용권의 사용 등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