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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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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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