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3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 중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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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