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중등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란 별표에 따른 교육 기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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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 목록
- 강원예술고등학교 - 거창연극고등학교 - 경기예술고등학교 -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 경남예술고등학교 - 경북예술고등학교 - 계원예술고등학교 - 계원예술중학교 - 고양예술고등학교 - 광주예술고등학교 - 광주예술중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김천예술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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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