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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9-25

조문 41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의결의 공개

비밀유지의무

예술인보호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신고 사실의 조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조사절차의 종결

구제절차의 종결 등

재정지원의 중단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불이익조치 금지

권한의 위임ㆍ위탁

예술인의 역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기관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