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2-09-25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41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9-25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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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제11조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 활동 개입 금지 등제12조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제13조 불공정행위의 금지제14조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제15조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제16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제17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제18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제19조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설치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22조 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제23조 위원의 제척 등제24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25조 의결의 공개제26조 비밀유지의무제27조 예술인보호관제28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제29조 신고 사실의 조사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제30조 조사절차의 종결제31조 구제절차의 종결 등제32조 구제조치제33조 시정권고제34조 시정명령제35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제36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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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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