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과학관 관용차량 및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 출ㆍ퇴근 하는 직원ㆍ자원봉사자ㆍ일용직원, 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자와 그 소속 직원의 차량2.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차량주차요금면제과학관시스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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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0.04.07.>1. 과학관 관용차량 및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 출ㆍ퇴근 하는 직원ㆍ자원봉사자ㆍ일용직원, 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자와 그 소속 직원의 차량2. 공무수행차량, 언론기관 취재차량, 비상발령시 응소차량3. 정부행사와 과학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기타 관장이 승인한 행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4.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이 사용하는 자동차5.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가족차량과 독립유공자예우지침(제7조 2항)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개정 2025.09.25.>6. 민원인, 외부 방문인사 및 업무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자로서 해당부서에서 무료 확인을 사전에 받은 소유 차량7. 유료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교육생(학부모 포함)의 차량(교육 당일에 한함) <신설 2010.03.22., 개정 2026.3.31.>8. 기타 과학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관장이 승인한 차량9. 입차 후 30분 이내 출차 하는 차량 <개정 2025.09.25.>
②다음 각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4.01.02., 2022.05.26.>1.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2. <삭 제>3. 16:00 이후 과학관을 방문하는 차량 <개정 2017.03.03.>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6호에 해당하는 차량 <개정 2025.09.25.>5. 다자녀 카드 소지 차량 <신설 2017.03.03.>
③제1항제1호에 의한 주차요금 면제 차량은 시스템에 등록하고 담당공무원은 면제대상 차량임을 확인한 후 시스템에 등록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며, 시스템 복구 시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8., 2020.04.07.>
④제1항제3호에 의거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당해 행사일 1일전까지 행사 주관부서에 차량번호와 차종을 통보하여 주차요금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관부서는 행사 1일전까지 주차요금 면제 대상 차량번호와 차종을 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22., 2020.04.07.>
⑤제1항 4호, 5호 및 제2항 1호, 4호 차량의 면제 및 할인 자격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차량은 면제 및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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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과학관 관용차량 및 과학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시 출ㆍ퇴근 하는 직원ㆍ자원봉사자ㆍ일용직원, 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자와 그 소속 직원의 차량2.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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