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 (출차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1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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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원은 주차장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해결 또는 합의될 때까지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원은 주차장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해결 또는 합의될 때까지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04.07.>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2.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3. 타인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한 차량4. 각종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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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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