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 제5조 (조치결과 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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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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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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