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2조 (연구비 지원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매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비 지급규모 및 지급기준2. 연구과제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3.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계획4. 기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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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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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연구비 지원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