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4조 (지원규모 및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대상기관은 자금의 수요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금 지원계획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img id="163061731"></img>
③사업규모 및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img id="163061675"></img>※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하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함
④대출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한 금리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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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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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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