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1.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해 위해성이 입증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2. 외국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어 수입 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3. 비식용 등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후 식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4. 수입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5. 그 밖에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급하게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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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지정제5조 · 유통이력 관리 심의위원회제6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제7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장부 기록ㆍ보관 등제8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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