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조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소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8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의20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조ㆍ융자 제11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제1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제13조 수소전문투자회사 제14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5조 자산운용의 방법 제16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8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9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제21조 연료전지 설치 등 제22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3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24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제25조의10 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25조의11 보험ㆍ공제 가입 제25조의12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5조의13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5조의14 보급사업 제25조의15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5조의16 재정상의 조치 등 제25조의17 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5조의18 하자보수 제25조의19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5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 등 제25조의20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제25조의3 ~ 제45조 (30개)

제25조의3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제25조의4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5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제25조의6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제25조의7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8 과징금 제25조의9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2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제28조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30조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1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1조의2 수소의 날 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조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6조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7조 결격사유 제38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제42조 안전관리자 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44조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45조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제46조 ~ 제9조 (24개)

제46조 안전교육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제48조 상세기준 제49조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제5조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50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1조 보험가입 제52조 금지행위 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4조 청문 제55조 수수료 등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조 수소경제위원회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7조의2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7조의3 사업의 실시 제8조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9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현행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