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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0개

보조ㆍ융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자산운용의 방법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연료전지 설치 등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시범사업의 실시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청정수소의 인증 등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전문인력의 양성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사업 개시 등의 신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자의 지위 승계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자료제출 및 검사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