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3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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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원) 대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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