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목적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준용

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준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기금의 운용사업 등

기금의 계산

기금의 용도 등

기금 지급의 위탁

기금운용 계획

확인의 청구와 통지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기금의 회계기관

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기금의 지출절차

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기금의 결산보고

적립금 등의 출납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심사관의 자격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기피 신청의 방식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심사청구의 방식

심사청구의 보정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심리를 위한 조사

결정서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위원의 임기

위원의 처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

회의

전문위원의 배치

통지

심리비공개의 신청

심리조서

재심사청구의 방식

재결서

준용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진찰비용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권한의 위임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간사

위원의 수당

운영세칙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전문위원회

조사ㆍ연구위원

협조의 요청

적용 범위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대리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지원의 제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비용 지원의 한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취업훈련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업무의 대행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급여원부의 작성

업무의 대행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실업인정의 특례자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취업의 신고

보험사업 평가기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대기기간

훈련연장급여 지급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특별연장급여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준용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 등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준용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이주비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준용

사무의 위탁

준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육아휴직 급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준용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