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제2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등 록 번 호 : 제 호 상호(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주 소 : 사 업 종 류 : 등 록 조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