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제4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인위치정보사업(전부 휴업 승인 신청서, 일부 휴업 승인 신청서, 전부 폐업 승인 신청서, 일부 폐업 승인 신청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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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제2조의2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제3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3조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제5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5조의2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6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제7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