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0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계획서 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②삭제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을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세부심사기준 | 평가 | 비고 1. 재무구조의 건전성 | 1. 재무구조의 건전성 | ※ 판단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을 것 가. 수익성(3점) : 총자산 영업이익률 | 적합/부적합 | ※ 판단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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