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8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세부심사기준 | 평가 | 비고 1. 재무구조의 건전성 | 1. 재무구조의 건전성 | ※ 판단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을 것 가. 수익성(3점) : 총자산 영업이익률 | 적합/부적합 | ※ 판단기준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서 모두 적합…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