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채용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8호 서식]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별지 제18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본 서식은 기관의 채용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예시 자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