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14조 (사후의견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융ㆍ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후의견서를 작성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참여자는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 작성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준공 후 발생한 하자와 적용된 기술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 후 사후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서
[별지 제9호 서식]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서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서 작성일: 년 월 일 1. 스마트건설기술 및 공사개요 스마트건설기술 명 | (등록번호 : ) 등록번호 | 공 사 개 요 | 발주자 | | 시공자 | 공 사 개 요 | 개발자 참여형태 | □ 직접참여 □ 기술지도 □ 자재, 장비 납품 □ 기타(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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