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목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안전교육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제조합의 등기

심의 요청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보증한도

조사 및 검사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탁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제의 재검토

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주요 시설물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의견청취 등

수당 및 여비 등

운영세칙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건설기술의 범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공개

위원의 해촉 등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출연금의 지급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발주청의 범위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신기술의 지정신청

신기술의 지정절차

신기술의 지정ㆍ고시

신기술의 활용 등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시험시공의 권고 등

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건설기술인의 범위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대행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건설사고의 범위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실정보고의 조치 기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발주청의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건설기준

건설기준의 관리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기본구상

건설공사기본계획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공사의 관리

준공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유지ㆍ관리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사후평가 관리 등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이의 신청 등

벌점심의위원회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품질관리의 확인

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품질검사의 대행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