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②<삭제>
③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9조 제3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제보내용이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