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자문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관장하는 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육상양식장 표준설계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문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2.육상양식장 표준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한다)
3.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을 포함한다)
4.공사 시행상의 적정성
5.설계기준 및 설계조건의 적정성
6.재료 선택, 공법 선정 및 기술 적용의 적정성
7.공사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8.도면작성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설명 등 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9.그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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