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위원회 소속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금품등 인도확인서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금품등 관리대장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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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의2 · 신고인의 신분보장제30조 · 행동강령조사위원회 설치제31조 ·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구성제32조 ·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회의제33조 · 징계 등

제34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교육제35조의2 ·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제36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준수 여부 점검제37조 · 위원회의 정보관리제37조의2 · 기록의 보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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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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