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1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입주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관사 시설 및 비품의 훼손 방지

2.관사의 청결 유지 및 화재 예방

3.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의 납부

②입주자는 관사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지시를 받아 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에 앞서 수리할 수 있다.

③입주자는 임의로 관사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퇴거 시에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센터와 제3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관사를 확보한 경우, 관사의 관리에 있어 임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⑥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가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원상회복, 변상, 퇴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퇴거명령의 경우에는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제11조 · 입주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