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협력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지침 제13조 (경영평가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외 원자력발전 사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41조제1항,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43호 및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제8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원자력발전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 원전사업 추진…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경영평가 연계) 산업통상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본 고시의 이행 여부 및 협력 실적과 관련하여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별도 지표로 편성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점 또는 감점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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