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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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처본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경우 처본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4 · PERSONAL INFORMATION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외국인 근무자 현황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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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