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 각 호의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자가 타 법령에 의한 수혜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 제3조 각 호의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자가 타 법령에 의한 수혜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