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의2. 다른 사람의 의무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무위반행위가 발견된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 유형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의무위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의무위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파면-강등 | 파면-해임 | 파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 | | | | 가.미성년자 또는…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1.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 | 1)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정직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의무위반 행위유형 | 행위자 징계양정 | 행위자 징계양정 | 감독자 징계양정 | 감독자 징계양정 | 감독자 징계양정 의무위반 행위유형 | 징계양정 | 해당여부 | 직상(1차) | 차상(2차) | 최종(3차) 1. 급 량 및 보 급 품 유용행위 | 근 신 | ○ | | | 1. 급 량 및 보 급 품 유용행위 | 휴가제한…
의무위반 행위유형 | 행위자 징계양정 | 행위자 징계양정 | 감독자 징계양정 | 감독자 징계양정 | 감독자 징계양정 | 감독자 징계양정 의무위반 행위유형 | 징계양정 | 해당여부 | 직 상(1차) | 직 상(1차) | 차상(2차) | 최종(3차) 의무위반 행위유형 | 징계양정 | 해당여부 | 의무경찰 |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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