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6조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자 감독책임 범위)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자 감독책임 범위)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다만, 의무위반행위가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된 경우의 감독책임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감독계열 기능별 | 직 상 (1차) | 차 상 (2차) | 최 종 (3차) 기 동 대 | 부 관 | 소 대 장 | 중 대 장 의무경찰대 | 부소대장 | 소 대 장 | 중 대 장 방범순찰대 | 부 관 | 소 대 장 | 중 대 장
감독계열 기능별 | 구 분 | 직 상(1차) | 차 상(2차) | 최 종(3차) 상설부대 (의경 기동대, 방순대) | 주․야간 | 부소대장 소대부관 | 소대장 | 중대장 112타격대 | 주간 | 타격대장 | 경비계장 | 경비과장 112타격대 | 야간 | 타격대장 | 상황부실장 | 상황실장 검 문 소 (경찰초소) |…
의무위반 행위유형 | 행위자 징계양정 | 행위자 징계양정 | 감독자 징계양정 | 감독자 징계양정 | 감독자 징계양정 의무위반 행위유형 | 징계양정 | 해당여부 | 직상(1차) | 차상(2차) | 최종(3차) 1. 급 량 및 보 급 품 유용행위 | 근 신 | ○ | | | 1. 급 량 및 보 급 품 유용행위 | 휴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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