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5조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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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3.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문책정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자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별표 4 ·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의무경찰 및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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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